미국 불법체류자 활로…이민개혁안 초당 합의

미국 의회가 초당적 이민 개혁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오늘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최종 시민권을 인정하라는 민주당 측 주장과 선결조건으로 국경 감시와 법 시행 강화를 내세운 공화당 측 의견을 절충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5쪽 분량의 개혁안 초안은 크게 네 가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경 감시 강화를 전제로, 이미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기술,공학, 수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불법 이민자에게 취업허가증을 주는 등 합법 이민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을 막을 효과적인 고용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노동력 수요에 부응해 잠재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천 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나 숙련 기술자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거나 취업할 길이 대폭 넓어지는 셈입니다.

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들은 시민권 취득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전과가 있거나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자격 미달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