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임기 말 특사 반대…국민 공감대 필수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자료를 냈다.

변협은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왔다"며 "그동안 국정기조에 맞춰 특사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임기 말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사는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상 선정과 범위에 있어 국민의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최고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권력형 비리 인사들을 중심으로 특사를 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