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디로…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인준이 사실상 어려워 졌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논란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청문특위 간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적격, 부적격 양쪽의 입장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거부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느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의 인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적격, 부적격을 떠나 보고서를 채택에 본회의에 올렸을 것이라는 야당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부담감을 컸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동흡 후보자의 거취 문젭니다. 청문특위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상 국회법상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제롭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살아있습니다만 국회의장 측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을 직권상정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위해 2013년 예산안 처리도 새해를 넘겨서 처리했던 강창희 국회의장의 업무스타일을 감안했을때 이 역시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남은 경우의 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후보자가 아직까지 별다른 거취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추정될 뿐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고 추정될 뿐입니다. 최근 우리 기자 한 분이 이 후보자 자택을 방문했었는데 '그만 좀 괴롭히라'는 이 후보자 측의 격앙된 목소리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다는 것은 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특히 임기말에 지명철회와 같은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후보자도 청와대도 쉽게 카드를 던질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격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준되지 못한 후보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다음달 박근혜 당선인이 새로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때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함께 지명하는 경웁니다. 결국 공이 박 당선인에게 넘어가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하긴 했지만 임기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에는 박 당선인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박 당선인이 전 정부 후보자에 대해 직접 지명철회라는 칼을 써야 한다는 건 여간 신경쓰이는 대목이 아닐 겁니다.

정가의 명분싸움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헌재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렵니다. 명실공히 최고재판소의 수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어있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판단도 그만큼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권의 자존심을 떠나 시간이 지날 수록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