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 설치해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분리한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 의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날 통상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부처가 맡아서 관리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를 통솔하는 등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1994년부터 '통상산업부'로 산업과 통상의 결합을 시도해봤지만 제조업 분야 외 통상문제에는 소관부처별로 각각 대외 협상에 나서다 보니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통상'형은 개발도상국이 시행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통상정책을 통해 제조업 등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우리나라가 이 유형을 취하면 국제사회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조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서비스시장,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거래, 환경, 노동,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의 이슈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