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 인정하고도 판결 연기

독일 법원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특허의 유효성 문제 때문에 판결을 연기했다.

25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애플이 삼성 특허 EP1720373 위반했는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EP1720373 특허는 기지국 신호 세기를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기술과 관련한 것으로 3세대(3G) 필수 표준 특허에 해당한다.

독일 법원이 보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침해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나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정된다.

앞서 애플은 이 특허의 유효성을 문제 삼아 뮌헨에 있는 연방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이날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던 다른 2개의 특허는 판결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