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공약 수정 논란' 뉴스에 대한 비평

최근 우리사회는 이상한 담론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려면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 일부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약이란 단순한수사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더욱이 이런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푀근 우리사회에서는 이상한 담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모든 대선공약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어려우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대선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나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공약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SBS 8시뉴스는 13일 ‘공약재원 확보방안 곧 마련’기사에서 공약을 위한 재원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합니다. 17일 ‘공약폐기.속도조절 정면반박’기사에서 인수위원장의 공약폐기나 수정논쟁에 대한 반박을 전했고, 18일 ‘공약은 지키려고 만든 것’기사에서 박당선인의 공약준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이번 사안이 지닌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하나의 쟁점 사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점입니다. 대선후보자의 공약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실현시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들 공약을 차기정권의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안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후보자의 공약들 사이의 경쟁이며 투쟁입니다. 비록 우리사회에서 공약 이외의 변수들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가 ？았다 하더라도 공약은 당선자를 선정하는 가장 근본의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약준수에 대한 박당선인의 발언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후보자 시절에 제기했던 공약에는 재원방안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검증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재원마련 없는 무리한 공약을 발표했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제기 역시 신중해야 하지만, 이들 공약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담론의 생성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담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제기되어서는 안되는 담론입니다.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재원마련을 근거로 공약을 수정하거나 페기하게 되면 선거라는 민주정치적 행위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수정안 담론을 전해줄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공약을 제기할 때 재원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수정담론이 제기되어 국민들을 당황시키고 있을 때, 또하나의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올겨울 유난한 추위와 더불어 독감이 유행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독감은 현재 미국이나 유렵에서 유행하는 유형과 다소 달라 아직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난감한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추운 날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감기와 독감이 퍼지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게 됩니다. 겨울마다 감기와 독감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해왔는데, 올겨울은 추운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훨씬 더 강한 독감이 창궐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에는 전염성 강한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일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독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100명당 4명이상이 독감에 걸린 ‘유행단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SBS 역시 높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SBS 8시뉴스는 16일 ‘독감 유행단계 진입’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독감이 창궐하고 있으며 이미 유행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렸습니다. 18일 ‘독감 급속 확산, 병원마다 북새통’, ‘독감 유행 감염, 알고보니’기사에는 이번 독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병원마다 백신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독감의 확산원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한 감염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언론의 재난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다소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 독감의 확산의 심각성에 비해 그 상황에 대한 정보재공이 크게 부족한 점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독감의 유형과는 다소 달라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독감의 유행은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될 우려가 있어 현재의 상황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전해주었어야 합니다. 둘째, 독감에 대한 예방조치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기사에서는 독감예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손 세척을 부지런하게 하라는 정도만 알려주고 있고,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행단계에 있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방을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업계에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독감확산과 스마트폰 활용과의 연계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독감확산의 우려가 설득적이긴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깨끗하게 활용하라는 경각심의 내용으로 이해될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의 더러운 환경이 바로 독감 확산과 이어진다는 것은 보다 더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전형적인 재난감시사안입니다. 그런데 제시된 정보는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예방주사를 맞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말며, 손세척을 하라는 정도입니다. 새로운 정보는 스마트폰활용의 청결치 못한 환경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방조치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