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朴 당선인에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기업의 횡포시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보고한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의 중간보고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의 주택 지분을 할인 매입하는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 도입 방안도 다뤄진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오늘 오후 인수위로부터 분과별로 행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ㆍ진단 결과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향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보고를 받는 '국정과제 토론회'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선인 보고는 인수위 경제1분과(간사 류성걸)부터 시작한다.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의 업무보고 내용을 취합ㆍ분석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경제1분과 보고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금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하도급 업체 인력 빼가기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행위로 거론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정위의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재원마련 대책도 이날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현재 공약의 소요재원과 조달방식을 마련하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수위와 상당한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몰(日沒) 예정인 40개 안팎의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손질하되, 고소득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추가로 줄이거나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연 30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복지재원에 필요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포착되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 업무보고 중에선 하우스푸어 해법인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이 박 당선인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채무자(주택 소유자)와 채권자(금융회사)가 먼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견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하우스푸어 주택 지분을 20~30% 할인매각하고 금융권 공동 기금으로 매입 지분의 가치 하락(집값 하락)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공식 브리핑한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