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도발 말라' 경고…'현명한 선택' 압박

미국이 '높은 수준의 핵실험' 위협을 가해온 북한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특히 도발을 자제하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선택하면 손을 내밀 의향이 있음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서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힌 북한의 전날 성명에 대해 '불필요한 도발(needlessly provocative)'이라고 규정하고 "핵실험은 유엔 제재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며,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바마 2기가 향후 대북정책을 결정할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언급과 맥락이 유사하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실수"라고 전제하면서도 "평양이 핵무기와 다단계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손을 내밀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는 일에 항상 관심이 있는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새로 시작된 만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할 때는 북한에 개입하고 필요할 때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투 트랙 정책"을 미국이 고수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취임사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힘의 외교보다는 평화외교, 대화외교를 주창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 평화적으로 이견을 해소하는 용기를 보여주겠다"면서 이는 순진해서가 아니라 "대화가 공포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선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더 분명하게 미국 외교 정책의 지향점을 설명했다.

이날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군사적 개입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봉쇄가 아니라 예방"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에 있는 정치범 등을 대변하는 것도 미국 외교의 과제로 소개했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유사한 핵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이란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는데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여타국가들이 외교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가와 외교가에서 널리 알려진 '대화파'에 속한다.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04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양자 협상은 물론이고 군축ㆍ정전협정 대체와 통일문제까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 간 '2.29합의'가 유효했던 지난해 3월에는 뉴욕을 방문한 북한의 리용호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또 2010년 7월 미 의회 세미나에 참석해서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전략적 무관심이 돼선 안된다"며 적극적인 관여정책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6월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미국에 괴로운 선택만이 가능한 나라지만 그래도 미국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오바마 2기 출범 초기인 올봄까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북미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케리 차기 국무장관이 협상을 추진할 의지가 아무리 크다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미국 내 여론 흐름으로 볼 때 실제 협상을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