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1] ①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청도 군수가 인터뷰 도중 자리를 떴다.

청도군이 코미디 창작촌 건설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경위를 물어본 직후였다.

군수는 왜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걸까? 지난 2003년 이후 공사가 중단돼 10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천안의 유림 문화원.

올해 공사재개를 위해 예산 40억을 배정받았다.

두 곳 모두, 정부 편성안에 없던 예산이 들어갔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올해 확정된 예산은 342조 원 규모.

그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통과했고,  여전히 '특급 호텔 예산' '밀실 예산 '졸속 예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예결위 위원 9명은 해외로 단체 외유를 떠났다.

이들이 공분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해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예산안 처리.

정치권에서조차 예산 확정 시스템을 대폭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밀실 졸속 예산'이라는 고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일까?   

《현장21》에서는 국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쪽지 예산'의 실태를 취재하고,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