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되는 '행안부' 안전기능 강화 없어 '난색'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게 될 행정안전부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안전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밝히지 않자 난감해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안ㆍ정보문화 조직 등 전체 정보화관련 조직의 절반이 이관됨에 따라 이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안부 산하 재난안전관련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 7개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전체 행안부 조직 5개실, 3개국, 51개과의 13% 규모에 불과하다.

본부 정원 1천172명 중 재난안전 관련 정원도 106명 규모로, 전체의 9%에 불과하다.

옛 총무처에서 넘어온 공무원 조직과 인사, 전자정부와 관련한 기능, 옛 내무부에서 넘어온 지방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발전정책 관련한 기능이 이 부처의 주된 기능이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가 행안부의 이름을 안행부로 바꾸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안전관련 조직이 어떻게 강화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총괄기능은 소방방재청에, 사회적재난 총괄기능은 행안부에 있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기능은 각 부처에 나뉘어 있어 총괄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9월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주무사고수습부처는 환경부, 관련부처는 산업단지 담당인 지식경제부와 사업장 담당인 고용노동부가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 권한 없이 이름만 안전행정부가 될까 걱정스럽다"면서 "내부 조직 정비가 어떻게 될지는 차기 정부가 출범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안ㆍ정보문화 조직 등 전체 정보화관련 조직의 절반이 이관됨에 따라 행안부에는 5년 전과 같이 전자정부 관련 조직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남게 됐다.

정확한 인원은 아직 추산해봐야 되겠지만 기존 정보화전략실 산하 129명 중 절반 가까이는 5년 만에 다시 부처를 옮기게 됐다.

남은 조직도 U-안심서비스나 폐쇄회로(CC)TV 관제 등 안전관련 조직은 재난안전실로 통합되고 전자정부 관련 조직은 별도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