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취득세 폐지 전망

일본이 자동차 취득세를 없앨 전망입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올해 세계 개편의 초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 가운데 취득세 폐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지방세, 중량세는 국세인데 중량세 세수가 많습니다.

취득세 폐지로 줄어드는 지방세는 중량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5년 10월 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 때 자동차 중량세 폐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업계는 소비세를 올릴 경우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고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취득세와 중량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