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정권 3∼4년내 정책·정치변동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향후 3∼4년 내에 정책변동이나 정치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현재 김정은 정권이 표면적으로 다소 안정적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체제의 고질적 병폐와 김정은 정권의 상대적 유약성, 지그재그식 대내외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출범 1년을 맞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고착화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김정은 제1비서가 한정된 자원과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락한 엘리트들의 반발에 따른 권력투쟁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며, "숙청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지배연합내 분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