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 탄핵 청원에 '노(No)'

최근 미국 강경 보수파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인터넷 탄핵 청원에 `노(No)'라는 답변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자체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제출된 오바마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지금까지 5만명에 가까운 네티즌이 지지 서명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네티즌이 제출한 청원은 ▲의회 동의없는 리비아 전쟁 개시 ▲위헌적 건강보험개혁법 ▲취임선서에 포함된 헌법수호 의무 무시 ▲상원 인준 없는 요직 임명 등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최근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내놓은 이유인 `수정헌법 2조(무기소유권 보장)'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최근 게재한 공식 답변문에서 "이에 대한 짧은 답변은 `노(No)'지만 자세한 설명을 봐달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에서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고, 건강보험개혁법은 대법원에서 합헌 결론을 내렸다"면서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강의한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고, 요직으로 임명된 이들은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악관은 "이런 청원이야말로 `위 더 피플'이 유용한 이유"라면서 "이런 청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에 동참하면서 역할을 하길 거듭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의 공식 답변을 위해 필요한 지지 서명인수를 최근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청원의 공식 답변을 위한 최소 조건은 `제출일 이후 30일 내 10만명 지지서명 확보'다.

이전 조건이었던 `30일 내 2만5천명'의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청원사이트 개설 이후 미국 정부 정책과 관련이 없는 청원이나 심지어 개인적인 주장이 무분별하게 제출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