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가위클리]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15일에 발표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생기고 해양수산부와 경제 부총리가 부활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부 부처가 확대됐지만, 통상기능을 떼내기로 한 외교부 등 조직이 줄어든 부서도 있어 관가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현행 정부조직보다 두개의 부와 한 개의 처가 많은 17부 3처 17청 체제로 구성됩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주도하고 ICT, 즉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전담차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용준/인수위원회 위원장(지난 15일) : ICT(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 융합의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현 정부가 폐지했던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부활됩니다.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도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습니다.

또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경제 부총리제가 5년 만에 부활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합니다.

폐지되거나 줄어드는 조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특임장관실은 폐지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없어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축소됩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 개편됩니다.

또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직도 축소됩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역대 정부 개편에 비해 잡음은 덜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수정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라 조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선 공약 이행과 관련해 마찰도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일부 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가하면, 인수위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대선공약 수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방부와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다음날.

두 부처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등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박 당선인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박선규/박근혜 당선인 대변인(지난 12일) :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관의 입장에서, 과거의 관의 관행에 기대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대선공약 수정론을 제기하자 이번엔 인수위원장이 직접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김용준/인수위원회 위원장(지난 17일) :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수위의 최대석 위원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문도 잇따랐습니다.

최 위원을 뽑은 인수위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세간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인수위를 둘러싼 이른바 불통 논란이 또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