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과열 SKT가 주도, 추가 조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지난달 24일 이후 휴대전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오늘(1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4일 이후 지난 8일까지 이통통신 3사의 휴대전화 가입건수 124만건 가운데 15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방통위가 권고한 가입 보조금 27만 원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 위반율이 평균 31퍼센트로 이동통신 3사 가운데는 SKT가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번호이동 규정 위반도 SKT가 가장 높아 점검 기간 중 SKT가 방통위 규정을 위반한 주도 사업자로 판단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조사 대상을 확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시장 과열을 주도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