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감사원 결과에 '당혹'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국토부가 꾸준히 문제없다고 주장한 4대강 보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은 4대강 보의 설계·시공·수질관리 등과 관련해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실과 안전성에 대한 심각성 정도와 관계없이 그동안 국토부 주장에 대한 신뢰성에도 금이 갈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환경단체 등이 주장해온 4대강 보 바닥보호공의 유실, 부실시공과 관련해 충분한 보강 공사를 마쳤고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보의 내구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국토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도 보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수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며 "보 바닥보호공은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후 보강작업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4대강 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1년과 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강이 끝난 상태"라며 "다만 낙단보·칠곡보·죽산보는 신주한 보강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준설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 안전하도록 하고 물확보 측면에서 여유있게 설계했다"며 "감사원은 기존의 설계기준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해 준설량이 많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새 정부로 하여금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강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13일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4대강과 관련한 인수위측의 이렇다할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온 만큼 새 정부를 상대로 한 4대강 사업 재조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 전문가는 "야당과 환경단체 등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박근혜 정부 역시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차원에서라도 결국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