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대책 발표…23개 행정명령 조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군용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와 정신건강 검사 강화, 모든 총기 거래시 범죄 전력 조사, 학교 안전조치 확대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각종 조치 가운데 의회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23개 항목은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의 핵심 사항이면서 법률 제, 개정이 필요한 공격 무기와 10발 이상 탄창, 그리고 방탄 장비를 뚫는 탄알을 금지하는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의회가 행동에 나서서 즉각 통과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신원조회나 정신건강 검사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17일) 기자회견에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총기 규제 태스크포스를 이끌어온 바이든 부통령과 총기 폭력과 학교 안전을 우려하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