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교도소 가기 싫어"…허위고소 유도 조폭들

징역형 확정에 따라 연고지가 아닌 다른 교도소로 이감(移監)이 예상되자 허위 고소로 억지재판을 만든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16일 교도소 이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정모(45)씨 등 13명을 기소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신암동파' 행동대원인 정씨는 2009년 마약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연고지가 아닌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예상되자 2010년 후배를 시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

정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 항소까지 하면서 재판을 끌어 이감되지 않은 채 2010년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또 다른 마약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1년2월이 확정되자 선배에게 부탁해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고,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이감을 피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대구지역의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장인 정모(42)씨도 형이 확정되자 자신이 소속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교도소 이감을 피했다.

적발된 폭력배들은 자기무고 과정에서 허위차용증을 만들어 고소장에 첨부하고 가짜 목격자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덕 강력부장은 "이감을 피하기 위한 자기무고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가사법체계를 이감 회피 등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 수감자의 재판 확정시 잔여 형기가 3개월 이상인 조폭·마약사범은 다른 재판이 있는 등 예외사유가 없으면 비연고지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