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후폭풍…부처 실·국 관할권 혈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부처산하 실(室)ㆍ국(局) 조직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부처간 생존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신설을 중심으로 `17부3처17청'이라는 윤곽만 제시했을 뿐 세부 업무분담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ㆍ국 개편은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에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예민한 부분"이라며 "인수위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법률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려면 적어도 실ㆍ국 단위까지는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와 조각(組閣) 등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주에는 세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돼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세부조정 과정에서 치열한 영역다툼이 불가피하다.

현재로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책 업무가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업무를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야 하는 처지에서 대학업무까지도 넘겨주는 게 적절한지가 쟁점이다.

400개에 달하는 전국 대학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 연구개발지원, 산학협력을 다루는 대학업무는 현재 과학담당인 제2차관 산하 대학지원실이 맡고 있다.

입시제도를 연결고리로 초ㆍ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생각하면 대학업무는 당연히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게 교육분야 공무원들의 일치된 목소리지만, 과학분야 공무원들은 대학이 연구개발(R&D)의 핵심 무대인 만큼 대학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7개과(課)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화전략실도 개편될 수 있다.

정보화전략실은 17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넘어왔으나,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으로 다시 짐을 싸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는 행안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일환인 정보보호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방재청 산하 방재관리국 등 재난관리 기능이 행안부로 일원화될지도 주목된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의 소프트웨어ㆍ정보통신산업 관련 5~6개 과(課) 단위 조직들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조직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과 단위까지 전반적으로 교통정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ICT차관이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규제'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현행 방통위 조직이 방송정책국ㆍ통신정책국 등 산업별로 나눠져있다보니 진흥ㆍ규제 기준으로 뚜렷하게 나눠지지 않아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양(국토해양부)ㆍ수산(농림수산식품부)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 다루겠다는 입장으로, 해양광물 개발ㆍ조선ㆍ플랜트 정책을 담당하는 지경부 3~4개과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주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서 관할하는 출산ㆍ아동복지ㆍ보육 업무 등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류다.

우편ㆍ물류ㆍ금융사업을 다루는 `매머드 조직'인 우정사업본부가 현행 지경부 산하에서 다른 부처로 이관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우정사업본부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외청(外廳)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處)'로 승격되면서 `식품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식품정책과ㆍ의약품정책과를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