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약,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 분석진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16일 대선때 제시된 공약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중복되지 않은 지에 대해 분석ㆍ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의 현실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진행된 분과별 간사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약과 관련해 "개별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재원마련 난항 등을 들어 일부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데다, 새누리당 정몽준(7선) 의원이 이날 당 회의에서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조차 `공약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일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국정과제 개발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대선공약 ▲부처별 업무보고 ▲이외의 새로운 아이템 신규발굴 등을 근거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신규개발과 관련해서는 대선공약이 다루지 못한 비어 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은 새 정부가 궁극적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고,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목표를 제시하겠다"면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담고,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정부 정부명칭에 대한 인수위의 작업도 동시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이미 공지한 대로 분과위별로 총 18회의 전문간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외교국방통일분과ㆍ고용복지분과ㆍ교육과학분과ㆍ여성문화 분과가 각각 3회씩으로 가장 많고, 경제1분과ㆍ법질서사회안전분과가 각각 두 차례씩이며 경제2분과와 청년특위가 한 차례씩이다.

정무분과위는 간담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