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외형·내용 모두 '큰 정부' 예고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가 외형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큰 정부'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많다.

통상 `보수정권=작은 정부, 진보정권=큰 정부'라는 인식이 강해 합리적 보수를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외형 면에서 새 정부의 조직은 17부 체제로 이명박정부의 15부보다 규모가 커졌다.

다만 이승만 초대 정부가 11부로 시작하고 전두환ㆍ노태우 정부 각각 3원17부, 김영삼 정부 3원15부 체제였음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보다 부처 수가 늘었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는 각각 2원17부, 2원18부로 출발했다.

행정학에서는 부처의 수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기준으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구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시장의 자율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장경제의 실패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무원의 수와 재정의 규모다.

행정학자들은 이런 기준을 놓고 봐도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큰 정부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정부 조직개편 당시 전체 공무원의 5.3%인 6천851명의 정원을 감축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현 인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박 당선인은 경찰ㆍ소방 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규모를 놓고 볼 때 이전보다 큰 정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 규모 역시 박 당선인이 무상보육ㆍ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주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시장의 자원을 정부의 자원으로 얼마나 이동시키느냐도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기준"이라며 "박 당선인이 복지 예산 증액을 약속한데다 부처 수까지 늘어나 큰 정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