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부조직개편안, 지극히 미흡…평가 어려워"

민주통합당은 어제(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지극히 미흡해 평가자체가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부처의 명칭만 발표한 채 구체적인 수행기능과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정책위의장은 "ICT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일부 조직으로 편입하는 것은 컨텐츠와 네트워크 등 ICT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현재와 같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되,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소속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보다 진흥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변 정책위의장은 밝혔습니다.

변 정책위의장은 "통상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면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FTA를 이끌어가겠다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핵심역량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외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수위가 중차대한 입법사안을 야당에 사전설명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심사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