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일본·EU 등과 서비스무역협정 추진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과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밝혔습니다.

커크 대표는 성명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국가들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제조업 분야만큼 성장한다면 미국 수출은 연간 최대 8천억 달러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대표는 의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협상 개시를 알리면서 "이런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려면 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을 막거나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일련의 장벽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국제서비스협정(IS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SA는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서비스 부문 무역 원활화·활성화 방안입니다.

금융, 특급 운송, 보험, 통신, 전자 지급, 정부 조달, 환경 및 에너지 서비스 등의 분야를 망라하며 2011년 기준 무역 규모는 8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27개 EU 회원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이 협상을 피하고 있습니다.

커크 대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각국 무역기구 대표와의 협상은 90일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서비스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마다 미국 내 일자리가 4천200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는 커크 대표의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과 데빈 넌스 무역소위원장은 각각 성명을 내고 "ISA를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서비스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산업연합(CSI)도 "서비스 부문은 미국 경제의 미래와 미국 근로자의 번영에 필수적 요소로, 미국 행정부가 새 경제 동력인 서비스 부문의 새 무역 질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