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ICT까지…" 기대·우려 교차

과학기술계는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과학기술'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대로 대접받게 된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분야가 한 부처로 묶이자, 시너지에 대한 기대 뿐만 아니라 기초·원천 연구·개발(R&D)과 산업·실용 영역 사이의 '불협화음'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부 출신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ICT가 융합의 기본이고, R&D도 융합이 대세인만큼 두 부문이 같이 가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과기계 인사도 "이명박 정부에서 뒷전에 밀려나 있던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서 강조되고 이를 실행할 전담 부처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강신영 과실연(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과학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ICT는 이용자의 요금에 따라 돌아가는만큼 생태계가 다르다"며 "ICT의 R&D만 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정책을 맡으면 모르지만 ICT까지 전담하면 기초연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상목 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기초과학의 연구과 산업화(상용화) 사이에는 5~10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다"며 "다른 성격의 두 가지를 동시에 운용하며 잘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ICT까지 포함한 거대 부처가 거론될 때마다 과학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독립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과학기술'이 5년동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 부처에서도 '미래'나 'ICT' 등에 가려 또 다시 소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상설 행정위원회로서 출범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폐지'가 결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관계자들은 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특정 부처가 R&D 예산권까지 모두 독점하면 아무래도 해당 부처 중심으로 배분되는 이른바 '선수 심판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 나라의 R&D를 중립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총괄·조정하는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접적으로 국과위 폐지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현재 독립기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내부 조직으로 바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에서도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엄격한 감독과 감시를 위해서는 한 부처에 편입돼 영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