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5·24-금강산관광 해법' 주목

통일부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골격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행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인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일단 통일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당장 5ㆍ24조치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각각 5ㆍ24조치가 취해지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배경과 경과, 이들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 북측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인수위에서 상황을 듣고 (추후에)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지난 9일 5ㆍ24조치의 완화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에서 현재의 남북관계와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한 인수위의 정확한 상황 인식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수위가) 인식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다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을) 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고 대화를 강조한 만큼 남북 대화채널 복원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통일부는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교류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5ㆍ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해법도 모색이 가능하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매개로 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도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해법으로 현 정부가 고려했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인수위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방식을 말한다.

5ㆍ24조치 내에서 개성공단 추가 활성화 방안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비정치 분야 교류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매개로 남북 간 `낮은 수준'의 신뢰를 쌓은 뒤 핵 문제 진전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박 당선인이 제시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규모 지원 방안(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실현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크게 상관없이 진행해온 통일재원 사전적립을 비롯한 통일준비(통일항아리 사업), 통일교육, 통일외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등의 지속적인 추진도 보고할 방침이다.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깜짝 카드'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