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시법 미래관점서 논의해야"…거부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15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택시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면서 택시법이 공포되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공식 의견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해외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여객선과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과도한 부담이 가게 된다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자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