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국토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한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서한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현 정부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급기야 수도권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고, 인천시 일부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중지를 요구한다"며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급히 처리하려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문은 이 지사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자격으로 제출한 것이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