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지난 2년간 5300억 못 걷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10∼2011년 국민연금 5천3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2년간 43만7천607개 업체가 221만4천645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5천348억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또 2010∼2011년 소득이 발생한 1천726명의 근로소득자들을 연금가입 대상자에서 누락해 연금보험료 25억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2011년 7월 감사에서 밝혀진 2007∼2009년 부족분 3천800억여원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도 적잖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공단은 직접 투자한 주식가격이 30％ 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보유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난해 3월 사들인 주식이 41.8％ 포인트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단은 2011년 7월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자금배정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한조치를 임의로 해제한 뒤 400억원의 자금을 배정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