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업무에서 '가족계획' 삭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아동복지법,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시행령은 기존의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꾸고 이들의 업무 가운데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최근 저출산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세배 상향조정했습니다.

개정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인증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 내 건강정책 총괄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