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한·미갈등 가능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놓고 한미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한미동맹의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진행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이미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우경화 정책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자위대 강화 및 일본의 재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자민당이 평화헌법 수정, 독도 영유권 주장, 고노 담화 수정검토 등 다른 우경화 공약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한다는 점도 우리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우리의 그런 우려를 한미간에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미측에서 보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긍정적인 입장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과거사 문제와 집단자위권을 별개로 보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미국은 방위비 분담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우경화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회귀전략상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로 한미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일본의 움직임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기에 아직 한미간 이슈는 아니다"면서도 "향후 한미가 이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을 알기 때문에 한미간 이슈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