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수위서 '하우스 푸어' 해법 등 제시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하우스푸어' 즉, 내집빈곤층 대책 등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우선 하우스푸어 대책은 투자자 책임 원칙과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빈곤층인 렌트푸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세입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받는 대신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올 상반기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조성 방법과 채권발행 방식, 지원대상 기준 마련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요구와 관련해 직접 접근권은 허용하지 않되 파견직원을 늘리는 식으로 간접 접근권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