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리베이트 연 2조6천억…근절대책 시행해야"

최근 정부가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적발한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의약품 처방에 따르는 '뒷돈'을 뿌리 뽑는 대책을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연간 2조6천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진료비 산정 방식 개혁 등 근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뒷돈을 받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공익신고자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뒷돈 영업'에 따른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포괄수가제란 검사, 처치, 진단 등 의료 행위를 세분해 진료비를 매기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한 질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치료 항목을 묶어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실련의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일회성 수사와 처벌로 끝내지 말고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