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는 전국적으로 15%, 554만필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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