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인수위, 대형 예산공약 출구전략 감안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대선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며 일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세나 재정 적자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 부처에 조 단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과거의 관행이다. 국민의 관점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또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노령연금을 상위 30%에게도 모두 주겠다는 것인데,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은 부자에게도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선별복지의 대원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 부사관 증원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 등에 조 단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수위가 부처 이기주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권 이양기에 특정 조직ㆍ집단의 살아남기 싸움이 과열되면 민생을 좌우할 국가적 의제ㆍ사업은 뒷전에 밀릴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는 아집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수위와 성실히 교감해 새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파악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한 당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수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차기 정부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