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 총기규제 강화 '용두사미' 우려

미국 정부가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총기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부상하고 있다.

회원수 420만명의 미국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총기소유 옹호론자들의 강력한 로비 탓에 총기규제의 핵심 대책인 `공격용 무기 소유금지' 관련법안 등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데이비드 킨 NRA 회장은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무기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총기규제 강화 대책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의회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단언한 뒤 고용량 탄창 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기단체인 '미국총기소유자협회(Gun Owners of America)'의 래리 프래트 사무국장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총기규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학교 내 '총기 금지구역(gun-free zone)'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총기 옹호단체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총기규제 강화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총기규제 주장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엘리자 커밍스(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효력이 중단된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 부활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강화와 고용량 탄창 제한"이라고 밝혀 이들 규제를 추진하는 대신 공격용 총기 판매는 계속 허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코네티컷주 참사 이후 강력한 총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던 조 맨신(민주·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현재 정치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공격용 무기 금지는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출신의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도 CBS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의회가 공격용 무기 금지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못할 것(No)"라고 잘라 말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하는 범정부 총기규제 태스크포스(TF)는 총기구입자 신원조회 강화, 고용량 탄창 판매·소유 금지, 총기 안전규정 강화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오는 15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