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부가 국민의 여가생활 지원해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가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에게 보급하고, 여가시설 공간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가정책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세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가위원회'를 문체부 산하에 신설해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남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1위인데 능률은 최하위이고 행복지수도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하고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