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도항·송금 제한 강화 검토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내각이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북한 방문자 대상을 현행 조총련 최고위급 간부에서 확대하는 방안과 북한에 송금할 때 당국에 신고하는 기준금액을 3백만 엔에서 더 끌어내리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베 내각의 이런 조치에 대북 압력 수위를 높여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부터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난항을 겪자 앞장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정권은 또 이달 말에는 민주당 정권이 설치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책본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납치문제대책본부에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납치문제담당상만 참가했지만, 새로 발족할 대책본부에는 모든 각료가 참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