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조직 개편 가능성…예산처 부활하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현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예산편성 체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재부로부터 연구ㆍ개발(R&D) 예산 편성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다 여야가 검토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방안도 예산조직 개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옛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는 것을 비롯해 별도의 `예산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 측은 13일 현재 "예산 관련 조직의 개편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 기능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먼저 막강한 위상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변수다.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기 미래전략과 정책 수립, 관련 예산편성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재부의 예산편성권 일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결특위 상설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점도 예산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해마다 재연돼온 예결특위의 졸속ㆍ부실 심사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별도의 독립된 상임위로 만드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예결특위 상설화는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예결특위가 사실상 11∼12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위'에서 1년 내내 가동하는 `상임위'로 바뀌면 그만큼 기획재정부 예산조직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당장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 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예산을 맡는 2차관은 국회 예결위 관할로 되고 기재부 장관은 두 상임위를 왔다갔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기획예산처를 독립기구로 부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부(部)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닌 만큼 조직개편의 부담을 줄이면서 예산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에서 복지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장윤석 국회 예결위원장은 "기재부가 기재위와 예결위에 동시에 속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예결위 상설화를 늘 얘기하면서도 현실화하지 못한 것은 정부조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옛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도 지난 11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