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 실천에 131조 원…증세 불가피

<앵커>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연속 기획 보도, 오늘(11일)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는 데만 앞으로 5년 동안 13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필요한 재원의 60%는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나머지 40%는 비과세 축소와 세원 확대 같은 세제개편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증세 없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병구/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공약의 시행과정에서 과거 예로 봤듯이 예산이 증대될 여지가 크게 있고 재원 조달 방안도 상당히 현실성과 구체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장부담률이 크게 낮습니다.

현실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소득세와 법인세는 누진도를 더 강화시켜서 상위계층들이 좀 더 많은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되고 4대 보험 가입자나 기업이 지금보다 조금씩 더 보험료를 더 내고 이것을 토대로 복지를 확충하는….]

하지만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합니다.

SBS가 서울대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 투명성과 전달 체계의 효율성면에서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상훈/서울 양평동 : 월급에서 세금이나 보험료는 꼬박꼬박 떼가는데 정작 저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다는 느낌? 그래서 낸 만큼 돌려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누수없이 필요한 곳에 전달돼 국민들이 피부로 복지 혜택을 느낄 때, 비로소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강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