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청→중소기업위원회 격상 건의

현행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이 담긴 차기 정부 정책방향 건의서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11일) 오후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 납품시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등 12가지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의 인하, 소상공인 진흥기금과 진흥공단의 설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의 선거 당시 공약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중에도 경제민주화 추진기구 설치와 중소기업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추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