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결위 상임위화해야"…예산재정개혁위 제안

새누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국회의 예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 과정 비판 여론을 거론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통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재정통제권'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방치돼 왔으므로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부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정돈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정치쇄신특위와 달리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가칭 `예산ㆍ재정개혁특위'라는 것을 야당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이같이 예결특위 제도개선 방안에 발벗고 나선 것은 최근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 호응하는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구성될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대해 "선거기간 약속했던 국회의원 감축문제도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쌍용차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자살하신 분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특정 정치이념에 맞는 '보여주기식 국조'를 한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해직자 복직 문제는 국정조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통해 해직자들을 복직시키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조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최강의 검증팀을 꾸리겠다는 데는 환영한다"며 "하지만 낙마시키겠다는 목적 의식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거대 야당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필요성에 대해 "서민경제 유지를 위한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는데, 예산 편성 시 반영이 안됐다"며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음 정부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는 수준까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