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석유수급보고 전산화 도입'에 업계 반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의 실효성을 놓고 주유소업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란 현재 각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월 1회 보고하는 휘발유·경유·등유의 거래 상황을 매일 실시간으로 자동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10일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이 '타깃'으로 삼은 것은 대부분 보일러등유 또는 실내등유를 섞어 제조되는 가짜경유다.

등유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면 가짜등유를 훨씬 손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 취지 중 하나다.

그러나 과거 가짜경유 제조에 주로 쓰이던 보일러등유는 2011년 7월 정유사의 제조 중단으로 유통이 차단된 상태다.

실내등유의 경우 작년 1~10월 생산량과 소비량이 전년 대비 19%, 5.3% 각각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가짜경유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소비자가 정상 경유와 실내 등유를 각각 구입해 직접 섞을 경우에는 새 시스템으로도 이를 잡아낼 수 없다.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로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천억원대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인수위의 주장도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석유관리원은 2009년 기준으로 가짜경유에 따른 탈루세액이 각각 5천743억원, 1조1천224억원에 달한다고 각각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보일러등유가 폐지된 2011년 이전의 자료로, 지금은 그 규모가 훨씬 줄어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부처와 산하기관의 분석결과가 6천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업계에서는 강조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가짜석유 근절은 업계에서도 바라는 점이지만 석유수급보고 전산화는 가짜석유 근절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인수위가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1만3천여 주유소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수급보고가 현재 수기로 이뤄지다 보니 빠지는 부분이 많아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석유유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가짜석유·탈세 근절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내년도 사업 예산 65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