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ㆍ심재철 "임기말 특사 잘못…철회해야"

새누리당 이혜훈ㆍ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해 국민감정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오늘(10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세 사람이 무죄주장을 중단하고 항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특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도 대통합 과정에서 종교ㆍ경제계의 사면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식의 말이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다"면서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대통합을 구실로 권력형 비리 측근에 대한 특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잘못된 것이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기중 일어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선고를 받았는데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박 당선인과 논의할 것으로 보이니 박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에 특사 남용을 막는 제도를 고민했으면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