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위기 되풀이?…지자체 타격 커

<앵커>

올해부터 5살 이하에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무상보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년과 똑같이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5살 이하 영유아들을 무상보육하는 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하는 예산은 3조 6000억 원입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3조 4700억 원보다 1300억 원 정도가 많은 금액입니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이 49대 51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의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1조 7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들은 5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해 재정 타격이 큽니다.

이번에 추가 혜택을 받게 된 소득 상위 30%와 영유아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시가 추가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17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힙니다.

[조현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서울의 경우 국고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서울이 80%를 부담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50%까지만 끌어올려져도 보육에 대한 재원이 견디겠다.]

지자체들은 현재 상황대로라면 지난해 같은 무상보육 중단 사태는 불가피하다며 전국 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