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육분야 공공지출, 한국이 OECD 꼴찌

우리나라의 가족과 보육 분야 공공지출이 OECD 회원국 등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현금과 서비스 지원, 세금 감면 등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1.01%에 머물렀습니다.

OECD 평균은 2.61%이며 우리나라는 33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족 보육 공공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국내총생산 대비 4.24%였고 영국 4.22%, 룩셈부르크 4.04% 등이 뒤이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7개 선진국의 순위는 영국 2위, 프랑스 4위, 독일 13위였고 캐나다 25위, 일본 27위, 미국 31위 등으로, 서유럽 선진국들이 가족·보육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을 유형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지원이 0.04%, 서비스지원이 0.77%, 가족에 대한 세금 감면은 0.2%로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OECD 평균은 현금지원이 1.41%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현금지원은 OECD 평균의 35분의 1에 불과했고, 다른 최하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멕시코의 10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는 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2010년 이후 자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누리과정, 양육수당 등 새로운 지원 제도가 생겨 보육 분야 공공 지출과 현금 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분야 지출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