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예결위 상임위원화. 회계감사기능 도입해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매년 반복되어 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실심사, 밀실심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를 상임위원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의원은 오늘(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나아가 국회의 회계감사기능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OCED국가 중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63년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특위로 대체된 이후 부실예산심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며 예결위의 상임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민주당은 2008년 각각 야당으로서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했었다"며 여야 모두 예결위 상임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 의원은 "여야가 1월 중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낸 개선안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