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수위 첫 보고에 `긴장'…공약구현 방점

국방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중앙부처 중 첫 번째 업무보고 부처로 결정됨에 따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가 인수위 첫 업무보고 부처로 낙점된 것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잘 관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군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도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인수위 업무보고를 준비해왔다.

지난 7일에는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첫 검토회의도 열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간부, 실무자들 모두 '위기조치반' 가동 수준에서 업무보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검토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방정책을 인수위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요점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박 당선인의 안보관련 공약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반영해 세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새 정부가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창조적이고 발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인식으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구현 방안 마련을 중심에 놓고 현재 진행중인 현안과 앞으로 예상되는 정책 현안을 토대로 업무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등 접적지역에서의 확고한 대비태세 방안,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비롯한 국방개혁 방안, 병사 봉급인상과 직업군인의 계급 정년 연장을 포함한 군인 사기복지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예산 비중 확대로 축소 추세인 국방예산의 효율화 방안,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이에 따른 부사관 증원 및 예산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동향과 과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한미동맹 60주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담아 '디펜스 비전 2030' 등 다양한 사업 계획도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속도감이 떨어진 국방 문민화 계획과 낭비 요소가 많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계획,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무기 구매 및 군수품 획득 관행 개선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에서 기종이 선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차기전투기(F-X) 등 15조원이 넘는 대형 무기 구매사업 등도 보고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새 정부가 펼칠 안보관련 '어젠다'를 설정하는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국방현안을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