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인민이 사법 정의 느끼게 하라"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모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민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사법기관에 지시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총서기의 이런 발언은 사법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전국정법공작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행정기관의 임의적 징벌권 행사인 노동교화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공의 도시 진출을 가로막는 호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시 총서기의 발언은 민생과 직결된 사법기관이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부정부패 일소와 개혁을 강조한 최근 일련의 발언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