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유세 세율 75% 하향조정 시사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75%를 하향 조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제롬 카위작 프랑스 예산장관은 TV 인터뷰에서 "세금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약간 우스워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백만 유로, 우리돈 약 13억 9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75%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외가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카위작 장관은 "정부는 임원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극소수의 지도급 인사들의 검약과 체면 자극용으로 설정한 75% 세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위원회가 최고 소득세율 75% 이상에 대해 몰수 비율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점을 들며 최고세율을 75%에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대신 부과 기간을 당초 제안한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치솟는 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20억 유로, 우리돈 약 2조 7천여억원의 특별기금을 일자리 창출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의 실업률은 10%를 훌쩍 웃돌아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