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위기 극복·원칙 있는 대북정책' 성과

청와대는 지난 5년간 경제, 복지, 외교·안보, 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주요 성과를 담은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 대북정책, 반값 등록금 등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과거 정부와 비교하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달리 개선된 소득분배 지표를 새 정부에 넘기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극화와 부자감세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또 각종 세법 개정으로 감세 혜택의 51%, 32조 5천억 원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일자리 분야의 경우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지난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 분야에서도 원칙에 기반한 접근으로 현금 지원을 축소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제재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 등으로 북한이 개방노선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선 지난 여름 4대강 주변 녹조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발생한 것이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